시민단체 "정부 주거안정플랜,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 우선돼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시민단체가 1일 정부의 9·21 주거안정플랜과 관련해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양적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가 모인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공급 대상, 임대료, 임대 기간, 공공자산의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과 양이 모두 확대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이 소득·자산·주거 취약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계층별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분양 정책에 대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분양주택 확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약하지 않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안정플랜이 '청년'이라는 추상적 범주로 청년 내부 격차를 가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 계층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며 "세입자의 정주권 확대 등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취약계층 주거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일정·조직·인력 제시가 부족하다"며 "중앙·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인력·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1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대규모 주거복지 대책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주거안정플랜은 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 공급 물량의 77%에 해당하는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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