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李대통령 100분 기자회견'에 "신뢰 회복, 약속·실천 담보돼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100분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 신뢰는 약속과 함께 실천이 담보돼야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연임은 불가능하고 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등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며 '청해부대 임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변칙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단체는 "청해부대가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연합해군 소속으로 활동하는 만큼 미국의 침략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약속과 원칙에 입각해 청해부대 변칙 파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군사지원을 거부하고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즉각적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필요한 문제의식"이라면서 "그러나 민생 부담과 불안정을 키우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여전히 후순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하면서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고 되레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등 이를 억제해 온 원칙까지 흔들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복지 확대와 재분배를 뒷받침할 공정과세 원칙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경제력 집중 완화, 복지와 재분배를 함께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