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장대행, 개정 형소법 시범 동대문서 찾아 현장 점검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동대문서를 방문해 수사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소소송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등 일선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동대문서를 시범 관서로 정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의 수사 절차를 미리 점검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과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절차 등을 실제 제도 시행 상황에 맞춰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수사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보강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부서에 약 1900명을 확충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충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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