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부터 다시 세운다"…‘국민 참여·현장 동행 경찰개혁단’ 출범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개혁 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국민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 할 국민 참여·현장 동행 경찰개혁단(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개혁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장은 이영철 자치경찰추진단장이 겸임하며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운영된다. 하반기 정기인사 때 총경 팀장 1명과 경정 3명, 실무 직원 등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개혁단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내부 개혁 기구 및 총리실, 민주당 등 외부 개혁 기구와 소통하면서 이들이 제시한 개혁 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별도의 민간 자문기구는 두지 않고 경찰청의 실행조직으로서 실무 추진에 집중한다.

경찰개혁단은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체 개혁도 추진한다. 우선 조직·인력·업무 전반을 진단해 불필요한 업무와 비효율을 줄이고, 부실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 직원들의 부담과 피로를 키우는 보여주기식 개혁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혁도 추진한다.

경찰개혁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개혁 100일'을 추진하고, 9~11월 '경찰 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국민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 경청 창구도 운영한다.

수렴된 의견은 개혁 과제로 구체화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에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경찰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 정책 시민배심원(국민숙의단)'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한 뒤, 시민배심원이 경찰의 대책을 직접 비교하고 숙의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개혁을 위해 일선 경찰관이 업무 사각지대와 비효율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돋보기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현장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고충과 문제를 직접 접수해 개혁단과 함께 개선한 뒤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현장맨이 간다' 프로젝트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개혁단은 해당 TF의 제도 개선 방안 도출과 과제 추진을 지원하고, 수사개혁위 권고사항의 이행도 뒷받침한다.

경찰개혁단은 수사제도에만 한정하지 않고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사각지대 해소,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경찰 업무 전반의 개혁 작업 실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은 총리실과 민주당에서 구성·운영 예정인 경찰개혁기구와 경찰청의 협력·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자료 제공 및 회의 참석 등 실무 수행을 지원하고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