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권한 관련 기소 30%는 경징계…최다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최근 5년간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이 20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전자기록 위작 및 변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건이 209건이었다.

이 가운데 약 30%인 6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징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32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27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례가 있어, 혐의별 건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는 전체 건수보다 많다.

기소된 209건의 내부 처분 결과를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 처분이 112건, 이외 62건은 경징계 또는 주의·불문·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또 뇌물수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뇌물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 58건이었다. 이 가운데 47건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3건이 불문경고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 사건들에 대해선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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