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기술 도둑' 잡는다…경찰, 전담 인력 늘리고 보안협력관 배치
올해 144명 검거…서울·경기남부청 전담 수사대 확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방위 대응 체계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경제 안보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 전담 대응 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 유출 범죄 총 179건, 총 378명을 검거했다. 이는 2024년 123건, 267명과 비교하면 각각 45.5%, 41.5%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 68건을 적발해 144명을 검거했다.
기술 유출 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4년 149건, 2024년 123건, 2025년 179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지역별 기술 유출 수요에 맞춰 전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산업보안협력관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 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한다.
아울러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을 비롯해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위치한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수사 수요에 맞춰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청은 현행 1개 기술 유출 전담 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한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해 대규모·복합적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인력 보강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등과 기술 판정과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 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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