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활동' 본격 돌입한 3기 진실화해위…'2111건' 조사 착수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후 첫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2111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진행한 제2차 위원회 의결 결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가 이날 조사에 착수하는 2111건은 지난 2기 진실화해위 당시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됐던 사건들이다.

이번 1차 조사에는 △전남 진도 군경 사건 △10·28 건국대 시위 인권침해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해외입양 사건 등 사건이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 말 기준 신규 신청 사건 1655건을 접수한 상태다. 위원회는 조사 중지가 됐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 개시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신규 신청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3기 진실화해위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권조사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우고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정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직권 조사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청사건과 같이 묶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어떤 점에서는 조사를 좀 더 체계·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3기 진실화해위에 신설될 '조사3국'은 법적 절차를 마치고 공식 설치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2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조사3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내부 직제규칙 개정을 마쳤다.

송 위원장은 "빠르면 7월 중 조사3국을 공식적으로 3개 과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통상 채용 절차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면 추가로 직원 및 조사관이 채용돼 조사3국이 완성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국가정보원·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 국가기관이 소장해 온 공적 자료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체를 앞둔 방첩사가 보유한 자료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호중 상임위원은 "진화위는 방첩사에 자료 이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료 소실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어떤 자료가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제시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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