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0% 보장"…돌봄노동자 2500명 15일 총파업 선포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돌봄노동자 2500여 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예산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에 공동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여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6개월 동안 실효성 있는 합의가 없이 공전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의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철저히 묶여 있고 고용 또한 단시간 시급제와 기간제에 머물러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조차 어렵다"며 "이제 돌봄노동자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예산 편성에 관련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돌봄노동자 기본급 최저임금의 130% 보장 △식대 지급 △상여금 및 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애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우리의 요구가 결코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모두 받는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기본수당이 왜 요양보호사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야 하냐"고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주 정부와 재계는 AI 신산업 등에 약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일부라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시기를 바란다"며 "졸업하는 청년의 첫 직장으로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복잡한 절차와 정부, 지자체의 무성의한 대처로 인해 원청교섭은 지지부진하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정부 재정의 증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9일부터 실시해 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서명운동' 결과를 오는 15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8500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총 130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