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성범죄 대응 강화한다…여성청소년국 신설

(서울=뉴스1) 이세현 소봄이 기자 = 경찰청에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과 지원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국'이 신설된다. 현재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있는 해당 업무가 별도의 국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국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청 조직 개편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추진한 것은 스토킹, 성폭력 등 여성·청소년 관련 사건의 증가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책과 행정 지원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있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생활안전교통국에서는 교통 정책 위주로 업무가 이뤄져 여성·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만 요청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요청해왔다"며 "필요성이 감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법무부는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양 기관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 조치)'을 받은 경우, 그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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