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 허위 유포 수사…엄정 대응"

"특정 목적 가지고 허위정보 배포 시 형사처벌"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받은 글' 형태로 유동되고 있는 해당 글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검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도 같은 날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