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선거사무 지자체 이관 반대…정치권 '부정선거' 주장할 것"

"독립된 선관위가 수행해야…'부정선거' 비난, 지자체 공무원에 전가"

사진은 2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선거사무 업무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투·개표 선거업무의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정치권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가 단순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선거사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선거조차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비난은 결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전공노는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을 중단할 것 △읍·면·동 선관위 폐지 및 일원화된 선거사무 체계 구축 △투·개표 수당 현실화를 통한 시민들 참여 확대 △선거 벽보 등 구시대적 선거업무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