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ILO 사무총장에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힘써 달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방한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 등 노동 현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내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문제 △낮은 노조 조직률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다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더해 생성형 AI는 물론 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조차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전날 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87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며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의 국제노동기준 설정 및 이행 감독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보 사무총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AI 발전이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노동계·경영계 대표와의 간담회, 서울고용센터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