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역사정의 외면한 한일 정상회담 깊은 유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역사 정의를 외면하고 군사협력만 강조하는 한일 정상회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20일 정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한 제175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동원,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행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정의기억연대는 역사 정의가 또다시 외면당하고 안보, 군사협력만 강조된 이번 회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유전자) 감정 추진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오랜 기간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인양한 유골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미진한 조치"라고 했다.

또 "이것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역사 정의의 핵심은 단지 일부의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법적 책임 이행에 있다"고 말했다.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은 방위비 증액,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무기 수출 확대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이행 없이 질주하는 군사패권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안보·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다시 한번 뒤로 밀어내는 일"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는 안보, 군사협력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 과제부터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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