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전 노조 비난 중단하라…긴급조정권 위험"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자극적 프레임과 근거 없는 주장들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이를 기회 삼아 대기업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며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그리고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과급 논쟁 또한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논쟁을 주주환원 정책, 사내 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이 창출한 이윤이 노동자, 협력업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적 개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노조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