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자 개념 확대"…6·3 지선 요구안 발표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개념을 확대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6·3 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소득, 공짜 노동, 위험한 노동 환경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노동특별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지역 권력의 재편을 넘어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고 지방정치에서도 배제되어 왔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불안정한 소득, 공짜 노동, 위험한 노동환경, 사회보장 부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공백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방정부는 노동자 개념의 경계를 넘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내놓은 6·3 선거 지방자치단체 공동 요구안은 △노동자 개념 확대 적용 및 권리 보장 △적정 보수·생활임금 보장 △특고 노동자 안전 보장 △쉼터 확충 및 휴게시설 의무화에 따른 지자체 지원 △가정방문서비스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권익보호제도 구축 등을 내용에 담았다.

교원구몬에서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성희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