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법왜곡죄 139명, 경찰·검사·판사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범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선거가 끝나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84건에 22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중인 선거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흑색선전, 금품 수수, 사전 선거 운동 순으로 경찰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청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 범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께서도 선거 관련 범죄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42건에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청장은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검사, 판사 순으로 접수됐다"며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접수 사안에 대해선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밖에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박 청장은 "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6개의 유튜브 계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57건의 관련 허위 정보 게시글을 모니터링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기존 사이버 2개 팀이 진행하던 모니터링 업무를 5명 규모의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사이버 분석팀에서 집중적으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할 것"이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수사팀과 연계해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가짜 뉴스는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짜 뉴스 유포 행위, 생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중점 사업인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지난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3개월가량 청취해 2225건을 접수, 75%를 접수 즉시 해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쇄회로(CC)TV, 가로등, 흡연 부스 설치 등 환경 개선이 45%, 음주 소란, 공원 내 청소년 흡연 및 비행 단속 등 단속 강화가 20%, 순찰 강화가 20%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청장은 "해결 못한 부분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고 예산도 받아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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