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 엄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 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첩보 수집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5월 14일 후보자 등록과 같은 달 21일 선거기간 개시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한다.

경찰은 선거 관련 가짜정보를 유포하거나,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의 경우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밝혀내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경기남부·광주·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기 전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관련 범죄정보는 즉시 수사로 연계해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