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감'까지 동원된 日 강제동원 제3자 변제…"관련자 엄벌해야"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가짜 인감' 사용 등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인감까지 동원한 공탁 강행은 피해자 권리와 사법 절차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씨의 장남 이창환 씨는 "아버지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틈을 타 서명을 위조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경찰은 즉각 주진우, 심규선을 비롯해 관계 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가짜 도장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사법 절차를 유린한 범죄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방안을 발표한 뒤 같은 해 4~5월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과정을 밟았다.

행정안전부·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이 과정에서 재단 인감을 무단 복제해 공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광복절 및 다자외교 일정 이전 공탁 완료를 지침으로 제시했고,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해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심규선 재단 이사장이 인감 무단 복제 및 사용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공탁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교체를 압박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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