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 10건 종결…조희대 사건은 법리 검토 중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사건을 104건 접수해 10건을 종결하고 2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월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며 "대상자 신분을 기준으로 하면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은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0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전 확정된 사안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1건, 수사가 아닌 민사재판 관련 사안 2건 등이 불송치 종결됐다.

검사와 관련된 사건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인 1건은 검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같이 종결 및 이송된 12건을 제외하고 총 92건, 26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중요 사건은 시도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접수부터 종결 시까지 모든 사안들에 대해 국수본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