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피고발인 91명 수사 중…검사 36명, 법관 26명, 경찰 20명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관, 검사 등 총 91명이 고발된 사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해 10건, 판사에 대해 10건, 검사 3건 등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3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일선 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내용 대부분은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고, 본청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피고발인 수는 총 91명이다.

직역별로는 경찰이 20명, 법관이 26명, 검사가 36명, 기타 9명이다. 기타 인원은 검사나 법관, 경찰이 아닌 일반인 또는 단순 직원 등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