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끼고 1300억대 부당대출로 개업한 의사 215명 입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브로커와 짜고 예금 잔고를 부풀려 병원 개업 자금 대출을 받은 의사 21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대출한 금액은 1300억 원대로 파악됐다.
해당 의사들은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신보) 예비 보증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의사 본인도 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잔고를 뻥튀기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대출 브로커가 의사들에게 불법 대출을 중개한 정황을 포착해 계좌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브로커는 '병원 개업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를 끼고 잔고를 속여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는 이른바 '찍기' 수법은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같은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받은 한의사 2명, 의료기기업체 직원 4명, 대출브로커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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