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회 견제 왜 작동 안 하나…거수기 전락"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현행 지방자치 구조에서는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가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지방자치, 단체장 독주와 의회 거수기를 넘어'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방 정치·분권·자치 등에 관해 3주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단체장이 인사·예산권을 독점한 현행 지방자치 구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실질적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견제보다 동조가 유리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며 지방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도만 바꿔선 한계가 있다"며 "지역 내 다양한 정치적 선호와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가 거수기가 되는 이유는 정보·전문성의 비대칭, 책임 메커니즘의 부재 등"이라며 "해법은 견제의 '운영체계'(OS) 재설계로, 지방의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추가 개정하고 사회적 감시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 중심 법체계로, 지방의회 위상이 구조적으로 낮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지방의원 공천 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공천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공천 책임제 강화 △지방의회 법 제정 △지역정당 설립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