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에 형법학자 오영근 교수…김용원 후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지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오 교수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상임위원은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내고 2013년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형법학자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차기 상임위원 후보로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및 아시아비정부학(MAINS) 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추천했다.

당시 추천위는 오 교수에 대해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해석론을 전개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이날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2월 6일 임명됐고,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 의결을 주도하며 인권위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