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콜비 美 국방차관 방한에 "패권적 한미동맹 현대화 거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방한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화·전쟁 비용을 전가하는 동맹 현대화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취임이래 일관되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동맹국의 역할증진을 요구해 왔다"면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미동맹 확장 등을 압박하며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 해 왔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어 "이번 방한 직전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에서 역시 대북 억제에 대한 주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국방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미국의 패권유지 비용을 전가하고, 미국의 패권전략, 대중국 전략에 한국을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특히 "미국은 대중국 억제를 위한 제1도련선 내의 군사력 구축을 강조하며 동맹국이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서 "미국의 대중국견제에 한국군도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전시작전권이 환수된다고 한들 자주국방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연대는 △미국의 전쟁·안보 비용 전가 중단 △한국을 대중국 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요구 철회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및 일본 재무장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조 장관과의 조찬 자리에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평가한다"며 한국을 모범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