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 '정부 조사 청원'에…시민사회 "주권 침해 중단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미국의 쿠팡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치를 청원한 데 대해 국내 시민단체들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불법기업 쿠팡 두둔 미국 정·재계, 주권 침해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라며 "미국 정·재계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 회복,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외교·통상적 압박에 나선 것은 문명국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 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미국 정·재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보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안길 셈이냐"고 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3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정·재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의거,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시장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