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맞춤형' 경찰 업무보고…"집시 대응 바꾸고, 가짜뉴스 단속"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이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집회·시위 대응 변화'와 '가짜 정보 유통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산하기관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경찰은 3대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설정했으며 이를 구체화해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경찰은 올해를 경찰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역할이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변경된다. 대신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 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런 기조 변화는 집회·시위 인력을 감축해 수사 기능 강화에 집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경찰청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집회·시위에 투입되는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 기능에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회·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경찰은 온라인 허위 정보 및 혐오 표현과 관련해 올해 10월 31일까지 '허위 정보 유포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댓글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경찰에 강조해온 내용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댓글 조작 행위 등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라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해왔다.

특히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가짜 뉴스 허위정보 수사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금 17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수시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승철 경정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총포협) 등도 참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인공지능 기술로 사전에 예측해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체 근로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민간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국제운전면허증도 희망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어 경찰공제회는 내실 있는 경영과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 총포협은 총포·화약류 검사 분야 전문성 제고 총포·화약류 취급 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진단 실시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등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은 녹화돼 추후 행안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