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 딛고 새로운 한해…'권한 분산' 개헌과 정치개혁 필요"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완전한 내란의 종식과 함께 시민적 대안으로 더 많은 평등과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해야 할 2026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을 딛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면서 "초유의 민주주의 붕괴를 가까스로 막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공동체의 힘이자 무엇보다 보통시민의 힘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의 힘에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2026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적대적 분열을 넘어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면서 "내란 이후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 전반이 정상화된 것은 큰 다행이지만 사회 저변의 갈등은 여전히 극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 옹호와 반중 혐오 등의 극우적 언동이 주류 공론장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지면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요원해졌고 사법부가 자초한 사법 불신은 우리 사회의 법의 지배라는 민주적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70여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서게 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사법부를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것도, 정치 실패의 빈자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짊어진 큰 과제"라면서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 공론장의 붕괴에 맞선 다양한 시민참여 및 숙의·심의 민주주의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회복과 재건에 머무르지 않고 더 단단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맞서 보통 사람들의 삶 수호 △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시민 평화적 대안 제시 등을 신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시무식을 대신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회원을 비롯해, 백미순, 진영종 공동대표 등 30여 명의 참여연대 상근자가 참여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