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전장연, 이번엔 '노동장관 면담 요구' 서울노동청 농성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의 이행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 측은 이날 고용노동부 측과의 면담에서 요구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본청 1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초단시간 노동, 퇴직금·4대 보험 배제라는 구조 속에 방치돼 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식 면담, 책임 있는 이행 계획 발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명문화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배제돼 왔고 채용이 이뤄지더라도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단기간 내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직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개별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해고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 전면 폐지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로드맵 수립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개편(주 14시간→15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및 공단 운영비 일반회계 편성 등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요구안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전장연과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과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 철회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출근길에 서울 1호선 지하철 시청역과 남영역에서 '제6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한때 무정차 통과 등으로 인한 운행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 멈춤'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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