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전원합의 채택 환영"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에 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북송된 탈북 임산부 강제 낙태와 영아살해를 중단할 것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상 국군포로 송환의 의무에 따라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자, 억류자를 즉각 송환할 것, 그리고 이들 중 사망자가 있다면 유해를 발굴하여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외에 △북한 당국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 이행할 것 △북한 주변국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준수해 탈북민 인신매매를 방지할 것 △유엔 회원국이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 북한 인권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망자 유해를 포함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과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 중단, 인도적 지원 필요 파악을 위한 국제인도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또 북한당국이 주민의 복지보다 군비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에 대한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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