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2일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개최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2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청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기 위한 '2025년 광역별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결과보고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청년전환기 통합 지원체계, 언제·누가·어떻게?'를 주제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대회는 '광역별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을 공론화하고 전환계획수립,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수립해 발달장애 성인전환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성인전환기를 중심으로 광역별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 정책,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당사자와 지원자들의 인터뷰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 중 52%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답했다. 경제활동 부분에서 발달장애인 가운데 취업한 비중은 20.3%였다. 평균 근로소득은 지적장애 기준 약 21만 400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9.5% 수준이었다.

지난 4월 기준 등록 발달장애인 중 56.3%가 청년세대(만18~39세 21만 명)이다. 관련해 인권위는 "성인 전환기에 당면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던 낮 시간 돌봄 책임이 오롯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맡겨지고, 거주하는 지역 인프라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변화되는 시기"라고 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김민경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삶과그린연구소 김민경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청년전환기 지원체계 마련 방안에 관한 토론에는 김기백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센터장, 김길태 한국선진학교 김길태 교감,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강지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지원팀장, 서지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가 참여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과보고대회가 '청년전환기'를 맞이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자기 삶의 경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