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염전 강제노동, 구조적 인권침해 반복 않도록 노력해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염전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에서 수입하던 태평염전 생산 소금에 수입금지명령(WRO)을 발동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미국대사관이 실종 후 염전 노동자로 일하다 염전 폐업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가족을 찾게 된 피해자 측 변호인과 단체를 면담하는 등 여전히 염전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염전 강제노동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2025년인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취약성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부재 및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인 인권 침해"라며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실질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피해자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염전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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