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비상계엄 1년에 "내란 아직 현재 진행형…단죄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아직도 윤석열과 주요 내란피고인들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하지 못했고,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극우화 문제나,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1년이 된 지금,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단 한 명의 1심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1심 재판을 신속히 종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피고인 전원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국민들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16일 청원한 바 있는, 내란의 원인과 기획·모의·실행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투쟁의 승리가 내란 세력의 단죄와 함께 노동자 시민의 일상 회복,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12·3 내란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폭거를 넘어 노동을 억압하고 민생을 도외시해 온 이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게 내란 청산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 대개혁 투쟁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키우고, 책임 회피와 정치적 계산만 남은 현실은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더욱 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내란 연루 세력 중 일부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윤 어게인'이라는 허상에 기대어 정치적 복귀를 꿈꾸고 있다"며 "진정한 국민 통합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책임을 덮어두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내란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올바른 정의 위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세울 때,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