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있었나…인권위, 오늘 '양평 공무원 직권조사 결과' 의결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1일 의결한다.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다만 안건은 별도로 상정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원위에는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이 재상정된 상태다.

지난달 24일 인권위는 제21차 전원위를 열고 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전원위에서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결과가 당일 (인권위원들에게) 배포되다 보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중에 의결이 힘들다고 판단돼서 재상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전원위에선 보안을 위해 인권위원들이 낮 12시 무렵부터 회의실에 모여 보고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관련 논의도 재차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미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한 결과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내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TF를 설치하고 이를 관련 업무를 전담시킬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49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외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을 판단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안건 발의에는 한석훈·김용원·이한별 인권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표결이 진행되자 강정혜·김용직 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