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촉구…"예산 수립·즉각 투입해야"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약 300명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공백, 정권 변화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공공병원이 회복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처한 현실은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면서 "속초의료원 조합원은 월급 명세서에 실수령액이 50만 원이 찍힌다. 상여금은커녕 연월차 수당도, 각종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월급이 반토막 난 채"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혁신의 진정성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살려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력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이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공공의료 예산과 정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경영 적자로 인한 임금체불을 비롯해,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수많은 민간병원에서 병상이 남아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를 거부했고, 그들을 대신해 전체 병원의 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해서 국민 생명을 지켜냈고 국가적 재난을 극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착한 적자'로 인해 공공병원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고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착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수립과 즉각적인 투입, 공공병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 지부장은 "코로나가 완화될 무렵부터 전문가들은 공공병원들의 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2022년 후반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이제 병원의 존폐위기마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유지하는 데 직결된 사안"이라고 충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지방의료원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공공병원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보상 체계 도입 △공공병원 임금체불 즉각 해결·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 △실질적인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즉각 이관 등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기! 공공병원 살리는 대책을 촉구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행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