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인권위에 진정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이 법원 영장 없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는 것은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사찰"이라며 "결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총리실의 불법 무도한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솎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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