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해명해야…檢 반발 볼썽사나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가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노 차장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등 외압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노 직무대행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을 향해 법무부 측으로부터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의 지시 여부 등 누구로부터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노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내린 경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은 상태였기에 지검장과 수사팀이 징계받을 수 있었겠으나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 제출해도 유효했을 것"이라며 "징계를 불사할 각오는 없었으면서 대검의 지휘를 따른 이후에야 반발한 정진우 지검장의 사표가 공허해 보이는 이유"라고 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에 침묵한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 반발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각종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는 반발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유독 이번 사안에서 지검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연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은 볼썽사납다"며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금 노 직무대행의 '외압' 시사와 검사들의 집단행동 저의가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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