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으면 캄보디아 가라"…사지 내모는 국내 불법사금융 '폭증'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불법 대출 빚에 허덕이다 '캄보디아 가서 일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꼬임에 넘어간 사례들이 전해진 가운데 채무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국내 불법사금융 피해 규모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 67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358건으로 3.5배 폭증했다.

피해자 수는 2023년 1229명에서 2024년 1만 6144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선 9월까지 이미 1만 2405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액은 2023년 325억 원에서 2024년 448억 원, 올해 9월 기준 279억 원이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비교한 검거율은 2021년 77.5%에서 △2022·23년 71.9% △2024년 63.3%로 줄어들었다. 올해 9월까진 67.4%의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112 시스템상 불법 사채 관련 신고유형은 별도로 분류·관리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분쟁'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건 단순한 사채 피해가 아니라 불법사금융-국제 범죄-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라며 "국내 불법사금융을 방치한 결과, 국민이 해외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채 범죄 데이터가 경찰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법사금융의 규모, 경향, 재범 패턴을 파악하느냐"면서 불법사금융과 국제범죄 간의 연계 분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