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2등급 시스템 70개 마비됐는데…5시간 가까이 복구 지연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기자 = 정부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 1·2등급 시스템 70개가 마비됐다.

행안부가 국가 정보망 보호를 위해 올해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시범 적용 기간 발생한 사고로 국가 행정망 위기를 그대로 노출했다.

27일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공공 1·2등급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에 따르면 1등급 시스템을 2시간 이내, 2등급 시스템을 3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지체시간(분)에 따라 제재금을 산정하고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은 2026년까지 시범 적용하며 2027년부터 모든 기관에 의무화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는 표준화된 협약이 없어 서비스 수준 관리에 편차가 컸다. 일부 기관은 협약 없이 시스템을 운영해 장애 대응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가 SLA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시범 운영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표준안에 따른 대응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점은 26일 오후 8시 20분이다. 전산망 복구 시점이 늦어지면서 국가 행정망 안전성 한계와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행안부 내에서는 화재 발생 4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오전 1시쯤까지도 이번 사고가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요건인지 여부를 두고 여러 관계자의 설명이 엇갈렸다.

다만 행안부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으며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정자원 무정전·전원 장치(UPS)실 리튬배터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 이용이 중단됐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접속이 불가하며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청렴포털시스템은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119신고와 접수 및 출동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영상신고시스템,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

119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문자·영상 등 신고는 불가능하다. 조치 전까지는 전화 신고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은 행안부 공동대응센터로 변경하는 비상 대응 조치를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국정자원 대구 분원에서 담당해 신청·조회·발급·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대국민 안내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상황을 알리는 한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