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 승인…관피아 근절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제 관련 8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의 재취업이 승인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전관예우를 받아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뜻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체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 97.8%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을 받은 사례 109건이 추상적인 '특별 사유'로 재취업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 승인을 받은 109건 중 91회(46.9%)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인 8호가 58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계속되는 정부 부처의 관피아 문제로 인해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