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美 한인 구금사태, 굉장한 인권 침해…방지 대책 필요"

(서울=뉴스1) 김종훈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향후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미국의 현행범 체포 방식이나 수감 방식은 우리 인권위 기준에 따르면 굉장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과 협의해 10일(현지시간) 구금된 한국인을 한국으로 송환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미국) 이민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 당국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미국 영토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는 그런 추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준의 합의를 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교부에 촉구했다. 그는 "향후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나아가 외국과 경제 협력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미국 내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을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당국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상임위원 발언과 관련해 전원위에서 추가 논의가 오가진 않았다.

이날 인권위는 '선거 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인권친화적 학교조성 정책권고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안건 중 '국가기관의 인격권 침해'도 상정돼 비공개로 논의됐다.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의해 인격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지 검토하는 안건이다.

안건 내용은 과거 인권위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언급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언론에 공개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 전 상임위원은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찬다고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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