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 62%, 국가부채 늘리는 감세 정책 반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감세에 반대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감세 정책 전반에 대한 찬성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국가부채를 늘리는 감세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배당소득 감세 정책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37.8%, 찬성이 32.4%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이념 성향 및 세대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30대, 70대 이상에서 반대가, 진보층과 40대에서 찬성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4%, 29.4%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9.2%, 부가가치세는 6.8%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세수 확충 등을 위한 증세 방안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후퇴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공약 실현, 복합위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