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김용원 인권위원, 감사원 출석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발의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10일 감사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오후 2시에 감사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원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행한 직무수행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도 아니고 감사원이 나서서 일일이 따지고 든다면 도대체 인권위원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생각이 든다"며 "제가 SNS에 쓴 몇몇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에 출석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저는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선 출석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0일 김 위원이 대표발의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김 위원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안건은 탄핵심판 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상임위·전원위 등 일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단 이유로 감사원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2월 5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국회 인사를 다녀왔는데 만나는 분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믿어도 되느냐'고 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신뢰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며 "인권위는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이기도 하니 국민 기본권과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구"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