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세사기 피해금 3조 육박…경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4년간 전세사기 피해금이 3조 2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난 6월까지 검거된 전세사기 범죄는 3814건이다. 1만 742명이 검거되고, 이 중 704명이 구속됐다.

피해금은 총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66%가 30대 이하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전세사기 사건은 집중수사팀이나 지능팀에 전담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 수사 중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 절차 안내 △예방 홍보를 병행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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