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 사범 증가에…"디지털 성범죄처럼 위장수사 도입해야"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내 마약 거래량과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마약류 범죄 수사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처럼 위장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 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제 물류 운송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기존 대응 방식으로 마약류의 밀반입, 유통, 투약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위장 수사 도입을 강조했다.

또 마약 수사 과정에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모건 매티스 한국지부장이 참석해 '미국의 위장 수사 제도 및 실제 수사사례'를 소개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마약류 위장 수사 법안과 그 기반이 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비교 검토했다. 이어 한국 수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백·한 의원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범죄 위장 수사 도입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 의원, 한 의원,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경찰청 형사국장과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다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라며 "위장 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