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협치 운운할 때 아냐"

(서울=뉴스1) 신윤하 권준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대개혁을 국정 기조로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 기본권 보장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 존중 국정기조로의 전환 △불평등 체제 청산 및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 실현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및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 세력과 손잡고 협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철저히 광장의 요구, 시민의 요구, 노동자 요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방향의 국정기획을 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 일터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윤석열에 의해 자본에 의해 노조 혐오가 극에 달한 이 시기에 어떻게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노조법 2, 3조 개정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라', '불평등 체제 청산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적용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돌봄 체계의 구축,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하며 필수 사회 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민영화를 금지하고 재공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평등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시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은 다시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를 향한 민주노총의 국정과제 요구 및 방향 등을 담은 요구안을 이옥남 국정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는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자리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