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우리나라 난민 보호율 7.4% 그쳐…엄격한 심사 우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난민 인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안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난민은 불확실한 미래를 감수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다시 삶을 일구려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이웃"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사회의 주변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며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율(난민 인정자·인도적 체류 허가자)은 약 7.4%로,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23년도 동향보고서에 따른 전 세계 평균 난민 보호율 약 5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국제 인권 기구 의견에 비추어 볼 때, 난민 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며 "심사 기간의 장기화, 난민 신청자의 구금, 생계 및 의료지원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최소한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난민 신청을 단순한 체류 수단으로 보거나, 난민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시선도 이들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낯선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자 하는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평등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연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난민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