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년 억울한 감옥살이?… 익산경찰서 강압논란

15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놓고 전북 익산 경찰서가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을 제목으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살인사건을 다뤘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익산경찰서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이 프로그램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어깨와 가슴등 12군데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모 군이 목격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군 진술을 통해 범인 몽타주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다가 사건 3일만에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을 범인으로 지목해 검거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다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혐의다. 당시 경찰은 최군이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군은 “익산경찰서에서 경찰이 ‘네가 했잖아. 칼 어디 있어, 어떻게 죽였어’(라고 물었다).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몰아 붙였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이라고 말했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으나, 가해자라는 최근 소지품에서는 혈액 한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다. 택시에서는 최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군은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 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갔다.

문제는 최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범행과 관련해 진술이 오락가락하던 최군과 달리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 진술은 시종 일관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택시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 제작진이 당시 사건을 과학적으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들에 대해 익산 경찰서 관계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으로 외면했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익산경찰서 게시판에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을 때리나?", "국민이 불쌍한 나라"등의 다양한 항의성 글을 올렸다.

한편 출소한 최군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1억4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000만원에 1억여원의 이자를 붙여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군은 사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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