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에 감금하고 청양고추 먹인 고아원 원장
인권위, 아동학대 원장·교사 검찰에 고발
인권침해 실태 접하고도 못막은 제천시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충북 제천아동양육시설(고아원) 원장 A씨와 교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제천시장에게 원장 교체와 교사 6명에 대한 징계 등이 포함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접수된 두 건의 진정사건에서 고아원에서 가출한 아동들의 피해진술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직원을 시켜 나무나 플라스틱 막대로 아동을 체벌토록 하는 등 오래 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가 이뤄져 왔다.
또 A씨는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이른바 '타임아웃방'(독방)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수개월동안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방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는 아동들의 욕설을 적어 넣었고 일부 아동은 고립 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A씨는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고 남자 초등생활반에는 베개를 2년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청은 2010년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2011년 이후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도 아동의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청 관계자는 "당시 고아원의 아동 인권 실태를 상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시설점검 때 아동들과 접촉해도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씨는 훈육의 수단으로 아동들을 5~10대까지 때렸다고 주장했다"며 "A씨가 실질적인 시설 책임자로서 아동에 대한 체벌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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