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침략전쟁 파병 안 돼…국회 반대 결의안 채택해야"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비전투 명분 등 우회 방식 우려

미국침략전쟁중단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파병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안소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국군의 날인 1일 한국군의 이란전쟁 파병에 반대하며 반대 결의안 채택을 국회에 촉구했다.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경희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아덴만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여전히 이란전쟁 개입과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미국 요구에 응해 이란전쟁에 파병하는 것 외에도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전투' 명분 아래 군사 자산을 투입하는 등 우회 방식으로 파병할 가능성에 우려를 내비쳤다.

한 이사장은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자산을 지원한다면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비롯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여야 정당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hu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