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용 검사, 대변 루머 당사자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서울=뉴스1) 문혜원 정윤미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이 의원의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8일 박 검사가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및 유튜브 진행자 강 모 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이 의원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은 2019년 1월 8일 구내식당에서 개최된 울산지검 회식 행사에서 시작됐다. 행사 이튿날 아침 울산지검 10층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근처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 등에서 분변이 발견됐다.

이후 울산지검 내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어 2019년 1월 14일 박 검사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란에 '저 아니에요 ㅋㅋㅋ제발 쫌!'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회식 후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루머가 제기됐다.

박 검사는 분변 루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다.

박 검사는 이 의원 외에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대변인, 비방 영상을 올렸던 유튜브 진행자 강 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발견된 오물은 분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원고의 행적과 분변 사건이 발생한 시각 및 장소를 비교해 보면 원고는 분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법사위 발언에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검사인 원고의 명예, 즉 품성, 덕행, 명성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저하됐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의원의 발언은 청자 입장에서 '원고가 특활비를 유용한 술자리에서 만취해 분변 사건을 일으켰고 이후 대북송금 사건에서 위법,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했다.

법사위 당시 이 의원은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검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협박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법사위 발언에서 허위인 이 사건 사실을 적시했으나 법사위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법사위 당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박 검사 이름을 공개한 것 외에 원고 신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박 검사 개인의 인격에 대해 공격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의원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법사위 위원으로서 자신의 질의 순서에 질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제45조에서 정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포함됨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회의원이 발언에 앞서 모든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발언 당시 해당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이 법사위 발언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실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징계 소명 기회를 위해 민원실에서 대기하던 박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튜버와 유튜브 출연진들한테만 배상책임이 돌아갔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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